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순손익·순자산 가중치와 순자산가치 하한, 신설·휴폐업·부동산 과다보유 등 예외가 있어 모든 기업에 3:2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저가·고가 거래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이익 계산은 대상·기준·공제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3억 원·5% 기준을 두 세목에 공통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도 방치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 설립에 3명 이상(1996년 이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가족·지인 명의를 빌린 회사가 많았는데, 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배당 시에도 차명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명 자산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졌고,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보유 요건에 걸려 승계 계획이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계약,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세무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다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