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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관리

주식·지분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명의신탁주식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순손익·순자산 가중치와 순자산가치 하한, 신설·휴폐업·부동산 과다보유 등 예외가 있어 모든 기업에 3:2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저가·고가 거래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이익 계산은 대상·기준·공제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3억 원·5% 기준을 두 세목에 공통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도 방치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 설립에 3명 이상(1996년 이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가족·지인 명의를 빌린 회사가 많았는데, 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배당 시에도 차명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명 자산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졌고,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보유 요건에 걸려 승계 계획이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계약,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세무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KEY POINTS
  • 시가 우선이며 보충적 평가에는 가중치·순자산 하한·기업별 예외가 있다.
  • 저가·고가 거래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요건·차액 기준·공제 방식이 다르다.
  • 이익잉여금·가지급금의 실질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장부만 임의 조정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 변심·압류·배당 문제에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키우므로 빨리 환원할수록 부담이 적다.
  • 차명주식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진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지분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명의신탁주식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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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다 안다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넘겨도 되나요?
액면가는 세법상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증여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특수관계 저가·고가 거래에서 3억 원·5%를 두 세금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름만 빌려 만든 차명주식, 왜 서둘러 정리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이력·조세회피 목적·환원 증빙과 주주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원은 매매·증여와 다르고 모든 환원에 현재 주식가액으로 세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명의변경이나 형식적 계약으로 해결하려 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을 계획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시가 확인과 필요한 경우 법정 보충적 평가를 먼저 합니다. 지분·실제 소유·발생 증빙과 거래 목적을 정리하고 적용 세목·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한 인위적 장부 조정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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