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입니다. 이익이 누적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재무제표와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비상 상황이나 재투자에 쓸 내부 자금이 된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회사의 현금 잔액과 같은 뜻은 아니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방법·자산·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승계·지분이동 시에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배당·보수·퇴직금·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결의·실제 근무와 퇴직·시가·손금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주식배당은 자본금 전입이며, 특허권 매입은 자산 취득이므로 현금 유출만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동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만을 위한 형식적 거래보다 투자·현금흐름·주주 권리와 세금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법인세법 · 상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익잉여금, 그냥 두면 세금폭탄 — 해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