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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관리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가수금은 대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어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처럼 남은 항목이고,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은 항목입니다. 법인 초기에 운영비를 급하게 넣고 빼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지만, 금액이 커진 채 방치하면 단순한 장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금전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적용 불가·선택 등 법정 사유에는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제43조상 연 4.6%)을 적용합니다. 모든 가지급금에 일률적으로 4.6%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속·회수·업무 관련성에 따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검토하며 가지급금 잔액만으로 세무조사나 신용등급 하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발생 내역을 기간별로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같은 대표와 회사 사이에서 생긴 가수금·가지급금은 증빙이 확인되면 상계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급여·배당·퇴직금, 특허권 등 지식재산 양도, 자기주식 취득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마다 소득세·4대 보험·평가 리스크가 달라 실익 비교가 필요하며,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매월 입출금과 증빙을 점검하는 습관이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KEY POINTS
  •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으로 방향이 서로 반대다.
  •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법정 예외·선택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한다.
  • 상계처리는 발생 원인과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고, 품의서·상계 합의서 같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정리 방법(급여·배당·퇴직금·지식재산 양도·자기주식 취득 등)마다 세부담과 리스크가 달라 실익 비교가 먼저다.
  •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매월 입출금·증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관련 현장 사진
GUIDE

2026년 기준 총정리 — 법인세율 인상 후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

발행 2026-07-21 · 최종 수정 2026-07-21 기준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장부상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은 금액입니다. 실제 자금 귀속·업무 관련성·회수 상황에 따라 다음 세무·심사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과세 — 특수관계인 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법정 예외·선택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시가와 실제 수취이자 차이 등으로 익금 산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 대표자 상여처분 — 인정이자·원금의 귀속과 회수 여부 등 세법 요건에 따라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을 검토합니다. 단순 미회수 잔액만으로 전액 대표 상여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세법상 적수 계산·제외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검토합니다.
  • 신용평가·자금 심사 불이익 — 금융기관은 채권의 실질·회수 가능성·현금흐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지급금 잔액만으로 동일 감점·대출 부결이나 세무조사 확률 상승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해지므로, 같은 가지급금이라도 세 부담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과세표준 구간2025년까지2026년부터
2억 원 이하9%10%
2억 초과 ~ 200억 원19%20%
200억 초과 ~ 3,000억 원21%22%
3,000억 원 초과24%25%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법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3억 원을 1년간 대여한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적용 이자율·대여일수·상환·실제 수취이자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 상여처분도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가지급금의 확정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리 방법 4가지, 무엇이 다른가요?

가지급금 정리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 규모, 대표의 급여·근속 상황, 주주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 방법별 세 부담을 비교한 뒤 조합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방법어떤 경우에 적합한가주의할 점
급여·상여 인상대표 급여가 시장 대비 낮게 책정돼 있던 경우, 매년 조금씩 나눠 정리대표 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함께 증가 — 한 번에 몰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감
배당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법인, 주주 구성이 단순한 경우배당소득세 원천징수(15.4%),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예외 검토 필요
퇴직금 활용근속이 길고 퇴직금 재원이 큰 대표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음현실적 퇴직 요건과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함
자기주식·지식재산 활용특허 등 대표 개인 명의 자산이 있거나 자사주 취득 여력이 있는 법인실제 소유·거래·시가·법적 절차 확인 — 자산 매입만으로 잉여금·가지급금이 자동 감소하지 않음

어느 방법이든 공통 전제는 발생 원인의 규명과 증빙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숫자만 없애면 세무조사 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사례 — "가수금이랑 상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의 기계부품 유통 법인, 업력 7년. 결산 시점에 장부를 확인해보니 가수금 8,000만 원과 가지급금 5,000만 원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둘 다 나와 회사 사이에 오간 돈이니 서로 차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계는 두 금액의 발생 원인과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정말 대표 개인 자금이었는지(누락 매출이 섞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가지급금이 업무 관련 지출이었는지를 기간별로 정리한 뒤에야 상계 여부와 잔액 정리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품의서·상계 합의서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가 정리의 완성입니다.

이 사례의 전체 과정은 공식 블로그의 가수금·가지급금 상계처리 사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다시 쌓이지 않게 하려면?

  •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완전히 분리하고, 대표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처리하지 않기
  • 매월 결산 전 입출금 내역과 증빙을 대조 — 연 1회 몰아서 하면 원인 추적이 안 됩니다
  • 대표와 회사 간 자금 이동은 금액이 작아도 품의·약정 기록을 남기기
  • 결산 2~3개월 전 가지급금 잔액을 점검해, 그 해 안에 처리할 방법을 미리 정하기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위드원솔루션은 정책자금·인증 컨설팅과 재무구조 정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정리 방법 선택부터 이후 자금 심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 법인세법 제55조·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행규칙 제43조 · 익명 사례의 집행 사실을 공식기관이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성: (주)위드원솔루션 — 18년간 1,800여 개 기업의 정책자금·기업인증·재무 컨설팅 수행 · 대표 최영희 · 상담 070-4788-9773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둘 다 있으면 그냥 상계하면 되나요?
같은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두 금액의 발생 원인과 증빙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가수금 8천만 원과 가지급금 5천만 원 중 증빙이 확인된 5천만 원만 상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에 남겨 정리했습니다. 장부 숫자만 보고 차감하면 세무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특수관계인 대여에 해당하면 시가 이자율·실제 수취액·업무 관련성에 따라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검토합니다. 귀속·회수 사정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며, 단순 잔액만으로 세무조사 확률 상승이나 폐업 시 전액 상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나요?
발생 원인·증빙·실제 채권을 먼저 확인하고 상환·상계를 검토합니다. 급여·배당·퇴직금·자기주식·지식재산 거래는 각각 실제 지급·거래와 법적 절차·시가·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허를 법인에 파는 것만으로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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