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소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데, 지자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정 대상·목적에 한해 보증 문턱을 낮춘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자체가 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대상 기업에는 융자 보증과 함께 초기 몇 년간 이차보전까지 얹어 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특례보증의 한도·보증료·보증비율·이차보전은 지역과 상품·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2025년 인천 소공인·일자리·상권 관련 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2026년 조건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재단과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은행 대출은 각각 심사를 거칩니다. 사업장 소재지·실제 영업·매출과 상환 능력·신용·체납 및 기존 보증을 함께 검토하며, 보증비율·보증료·대출금리·이차보전 기간은 해당 지역의 상품별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한도나 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수혜·최근 보증·권리침해·체납·제한업종 등 제외 기준은 해당 특례보증 공고로 판단합니다. 기존 보증이 있으면 잔액과 중복 제한을 확인하고, 은행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서울시 2026 중소기업육성자금 · 경기도 2026 육성자금 변경공고 · 중기부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5차 변경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