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 약력 오시는 길 공지사항
컨설팅 분야
정책자금보증·기술금융수출·판로기업인증·연구소창업 지원소상공인 지원고용지원금재무·세무 관리지역별 지원사업
더보기
진행 절차 성공사례 상담 신청
홈  ›  기업인증·연구소  ›  특허·지식재산
기업인증·연구소

특허·지식재산

특허출원은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특허청에 신청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이고, 특허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특허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출원 전에는 키프리스 등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로 동일·유사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등록일부터 20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연차료 납부 등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비용은 출원 방식·청구항·감면 자격에 따른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을 나눠 확인하므로 과거 출원료 한 금액으로 전체 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권리 보호를 넘어 정책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서 기술 경쟁력 항목의 평가 근거가 되고, 정부 R&D 사업·창업 지원사업 가점, 투자 유치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병역특례업체 배점처럼 등록만 인정하고 출원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에 활용할지에 따라 출원·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KEY POINTS
  • 출원은 신청 단계,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된 단계로 명확히 구분된다.
  •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심사 기준이다.
  • 출원·심사청구·설정등록·연차료와 대리인 비용을 구분하고 현재 수수료·감면 요건을 확인한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 기보 기술평가, R&D 가점, 병역특례 배점 등 정책 활용 시 출원이 아닌 등록만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시점 전략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의 제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접수 여부·예산·개별 적용은 최신 변경공고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거 게시물·개별 상담 사례의 날짜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공식 자료: 지식재산처 특허의 이해

특허·지식재산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출원과 등록은 뭐가 다른가요?
출원은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 단계이고, 특허권의 효력은 심사 후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 출원만으로 등록이나 독점적 실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도 권리범위·다른 선행 권리·유효성과 유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출원은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단계이며, 특허권의 효력은 심사 후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이고 연차료 납부 등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출원료 외에 심사청구료·등록료·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원 방식·청구항 수·감면 자격을 반영한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만으로 등록이나 자금 지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서 특허 보유 기업은 기술 경쟁력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보증 한도 확대나 보증비율 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이나 창업 지원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에 따라 출원이 아닌 등록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지식재산 관련 현장 사진
DEEP DIVE

더 자세한 글 (공식 블로그)

특허출원 등록 검색 비용 및 방법 특허등록 출원 차이점 알아보기2026. 3. 13.기업 특허인증 제도 중요성 강점 및 받는 방법2026. 3. 6.2025년 소방산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내용은?2025. 8. 6.
RELATED

← 기업인증·연구소 전체 보기

기업마다 필요한 솔루션은 다릅니다
성장 과제를 함께 진단해보세요